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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한 북한 침투 작전···“나는 몰랐다”는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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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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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해당 보도가 향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던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 실 팀6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나 민간 선박이 나타나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 해안을 향해 가던 도중 북한 민간인 선박이 나타났다. 발각을 우려한 실 팀6 대원들은 민간인을 사살해 수장시킨 뒤 철수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조사한 결과 교전 규칙상 북한 민간인 사살이 타당했다고 봤다. 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 전개 탓에 임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작성한 데이비드 필립스 NYT 기자는 이날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북한 침투 작전은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작전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의회 지도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침투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의 작전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번 NYT 보도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9월 첫 주 주말 내내 전국 곳곳이 흐리고 비가 내린 가운데, 둘째 주에는 습하고 무더운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은 8~9일 경남과 제주도·전라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9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다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은 이번에도 비구름이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강수 기간에도 강릉의 강수량은 5㎜미만에 그쳤다.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10~60㎜, 대구·경북 5~30㎜, 제주도 10~60㎜ 등이다.
기상청은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8일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최고기온 25~28도)보다 덥겠다. 특히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9일 낮 기온이 30도, 10~11일은 최고 32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밤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를 안팎까지 오르겠다.
9월 들어서도 폭염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기상청이 낸 폭염 열대야 현황(6월1일~9월6일) 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 일평균기온은 25.8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최고기온 평균(30.8도)과 밤최저기온 평균(21.9도) 역대 1위에 올랐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면서 서쪽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당분간 평년보다 3~4도 내외 높은 기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다음 주말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리겠다. 13일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거주 만 25∼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해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계속고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 56.4%, ‘전적으로 찬성’ 36.1% 등 전체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반대하는 편’ 6.7%, ‘전적으로 반대’ 0.9% 등으로 반대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89.8%)과 여성(96.3%) 모두 계속고용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찬성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20대 88.3%, 30대 93.0%, 40대 92.8%, 50대 93.2% 등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 30대 33.9%)을 정년 연장(20대 24.6%, 30대 31.8%)보다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년 연장(40대 36.6%, 50대 46.7%)에 대한 선호도가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 보다 높았다.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령 노동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등을 꼽았다. 부정적 효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사업체에 재직 중인 40대의 51.8%가, 50대의 66.1%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 평균은 67.74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