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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해지역 통합지원센터 운영···심리회복·금융도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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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7 회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21일부터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업체계로 구성된 통합지원센터는 실종자 수색부터 응급 복구, 이재민 심리 지원, 보험금 상담까지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
도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심리 상담, 농지 임대료 감면, 임시주거 지원 등 다양한 행정·복지·금융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도 진행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양산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에서 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해 대부분 귀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피 중인 인원이 남아있다. 경남도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동형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 7개 시군에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액은 산청군 10억 원, 합천군·의령군 각 3억 원, 진주시·창녕군·함양군·함안군 각 1억 원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산청군·합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합천군 삼가시장 등 침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지난 21일부터 전담 인력을 투입해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대 3억 원 보증한도,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간소한 서류제출 등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2% 고정금리 정책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3335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일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광주 북구는 18일 오후 8시30분을 전후해 안전문자를 통해 신안교 인근과 영산강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구는 “19일 오전 2시 이후 200㎜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침수 우려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신안교 인근 주민들은 용봉초등학교로,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지산초등학교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426.4㎜의 많은 비가 내렸다. 1939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이었다. 도심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서 북구는 지난 17일에도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구에서는 이번 폭우로 신안교 인근에서 1명, 석곡동에서 1명 등 주민 2명이 실종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톨릭 성당과 국제기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가면서 이를 성토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등 28개국과 EU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가자지구 성당 공습과 시리아 공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캐나다·일본 등 28개국 외교장관과 EU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집행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 즉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은 위험하며,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고,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호물자를 아주 조금씩 나눠주는 방식과 물과 음식 등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구하던 민간인을 비인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한 뒤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GHF)를 통해 기존 유엔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던 400여개 배급소를 4곳으로 줄인 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안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 주민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1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던 길에 사망한 주민이 8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에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할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적인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 위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고 이스라엘 장기적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회원국 중 5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네탸냐후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가자지구 유일 가톨릭교회인 ‘성가정 성당’을 폭격하고 지난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가톨릭교회 폭격과 시리아 폭격에 당황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즉시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분쟁이 최근 들어 매우 잔혹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결코 반기지 않으며, 살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자와 피란민을 위로한 것으로 유명한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이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숨진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도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무차별적 무력행사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휴전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거점인 중부 데이르 알발라로 진격했다. 21개월간 이어진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도시로, 구호단체와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인질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지 의료진은 탱크의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가 부서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스라엘군이 직원 거주지를 공격하고 직원 2명과 가족 2명을 구금했으며, 한 명은 여전히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알몸 수색을 받고 총구가 겨눠진 채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창고 또한 공격받아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으며,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도 공격을 받았다.
데이르 알발라에는 구호물품 창고, 진료소, 담수화 시설 등이 있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도시다. 유엔인도조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전역 사람들을 지탱하는 이미 취약한 생명줄에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