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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도권 직매립 금지…현장 곳곳서 ‘혼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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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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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인근 주민들은 직매립 ‘예외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직매립이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 등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어나가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은 약 8만9000t으로 추산된다. 올해 58만8000t에서 85%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변화다.
그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당분간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전국 각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의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감소로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입량 감소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2021년 1t당 7만56원에서 2023년 9만7963원,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고용 불안이 커진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일부 젊은 노동자들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런 대책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뜻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후부 산하 기관인 공사 관할권을 인천시 산하로 이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기후부는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의 관할권 이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사업이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 어럽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앞서 기후부(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공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예외조항이 적용돼 쓰레기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매립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합의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될 경우’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0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한 포괄적 예외조항을 둘 경우 직매립 금지 제도 자체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다.
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이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면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11월·12월 최근 3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두 배 낮다”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과 부정 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자 설문 방식은 ‘샤이 보터 현상’이 발생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편향 아닌 리얼미터는 37.4%, 조원씨앤아이는 39.1%, 한국평판연구소는 4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레거시(미디어)와 민주당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여론조사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며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로 공격이 향하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ARS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여당이 정치 보복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머뭇거린다”며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보다는 ARS(자동 응답 방식)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전화면접 방식이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응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ARS 방식은 응답률이 1.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기관(전화면접 방식)과 낮게 나온 기관(ARS 방식) 간에 비교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