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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 내년 개편 사실상 무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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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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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간다. 도는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우세했다.
당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설치안은 28.4%만 지지했다.
한화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무거동 1422번지 일대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를 이달 분양한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교육·환경·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장점이다. 차량으로 10여분이면 옥동 학원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울산대공원, 울산지방법원, 현대백화점 등 상업·근린·행정 시설 등도 누릴 수 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해 가구당 1.6대의 공간을 마련했다. 가구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블루에어 시스템’도 갖췄다.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이 축구장 절반 크기로 조성된다. 전 가구에 창고도 제공된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경제·군사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7일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 주석과 약 6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해 소원했던 북·중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중 정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끈끈한 관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표현은 2018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했을 때도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올해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이 참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북·중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중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교류를 처음 이행하는 자리가 당 창건 80주년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측은 경제지원 방안 등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 발전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을 동원한 열병식 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도 핵무기 고도화 방침을 거듭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식으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기존 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한 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더 파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