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배’ 꺼낸 민주당···시민 피해 구제 효과? 권력층 소송 남발 우려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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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배’ 꺼낸 민주당···시민 피해 구제 효과? 권력층 소송 남발 우려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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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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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롯데 유통군이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쇼핑은 네이버와 AI, 쇼핑, 마케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제휴한다고 7일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쇼핑과 상품기획(MD),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개발에 협력한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앞서 롯데 유통군은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구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쇼핑 분야에서는 롯데 유통군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네이버의 플랫폼 생태계를 결합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슈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세븐일레븐 등 롯데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네이버 퀵커머스 서비스 ‘지금배달’과 연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광고 솔루션(NCLUE)을 활용해 시장 확장에 나선다.
ESG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롯데 유통군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성장한 우수 셀러의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슈퍼 등 매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 롯데 유통군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기술 경쟁력과 파트너십의 전략적 접목을 통해 AX(AI 전환) 생태계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