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20일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위촉한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맡는다.
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뒤,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했다. 두 번째 재인증을 위해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현장실사 결과는 올해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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