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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 파업 늘었다?…반박 나선 노동부와 금속노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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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무더기 체포’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장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천억달러(약 700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인 체포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외교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 강릉에 전국의 물탱크차가 집결하고 있다.
소방청은 7일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강원도 강릉에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L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차출해 강릉으로 보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8일 오전 11시 강릉 연곡면 강북공설운동장에 집결해 급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 긴급정비지원단도 파견돼 현장에서 동원된 소방차를 점검하고 정비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강릉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50대 물탱크차를 동원해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실어 강릉으로 나르는 급수 작업에 투입해 오고 있다.
한편 강릉 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2.6%(평년 71.2%)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최악의 가뭄 사태로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