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말레이시아에서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현지 매체 더스타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모인 300여명의 시민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순회의장국이다.
이날 시위를 이끈 친팔레스타인 단체 BDS의 말레이시아 지회장인 모드 나자리 이스마일 말라야대학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경시해 이들을 향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나라로 초청하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외교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의 관계도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전 인민정의당 부대표인 티안 추아 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해 국제적 비판을 받은 만큼 아세안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없어야 한다”며 “역내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겠다는 아세안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오지 않았다. 2023년 진행된 팔레스타인 원조 기금 캠페인에는 약 1억링깃(약 330억원)이 모이기도 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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