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곡 농민들, 한전 상대 첫 ‘기후배상’ 소송···"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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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작곡 농민들, 한전 상대 첫 ‘기후배상’ 소송···"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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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1 회

미디작곡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언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정한 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AI가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 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발사될 국산 큐브위성(초소형위성) ‘K-라드큐브’가 12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K-라드큐브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대 관측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신체 이상 걱정 없이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으로 활발히 진출할 방법을 만들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K-라드큐브가 항공편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크다.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6㎏이다. 유인 우주선에 실려서 발사되는 국내 최초 큐브위성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주변을 도넛처럼 감싼 방사선 띠, 즉 ‘밴앨런복사대’ 속 우주 방사선량을 고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인간이 달로 가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밴앨런복사대를 꼭 통과해야 하고, 이 때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방사선에서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상공을 돌면서 최대 2주동안 측정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내년 4월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사람 4명이 탄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달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지구로 돌아온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영국 등 56개국이 참여한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일환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2030년대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아르테미스 1호가 달 근처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K-라드큐브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개발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방사선 측정기를, 국내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위성체를 만들었다. 지상국 운영은 KT SAT이 맡는다. 우주청은 K-라드큐브가 수집한 밴앨런복사대 관련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이번 위성 탑재를 계기로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우주탐사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