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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태어나자마자 부모 재산 증여받은 ‘0세 금수저’ 734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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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국어시험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이었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구글 계정 관리에서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원고들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사용자가 개인화 기능을 끄면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제기된 이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들과의 관계를 통해 ‘웹 및 앱 활동’을 사용 중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개인적이며, 가명 처리됐고, 분리되고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된다”며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나 개별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단절된 대화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소통의 틀을 만든 건 의미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실질적 협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만남에서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정치적 간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 필요성엔 공감한 때문이다.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단죄를, 장 대표는 내란 특검 연장안·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 같은 소통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더 이상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여야 모두 신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동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국민들에게 정치 복원의 희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장 대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사법·검찰 개혁 속도조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복원을 위해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대화였다고 평가한다.
여야가 대화 토대를 마련했기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협치는 자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는 소통이어선 기껏 협치 틀을 만들고도 ‘입장차-충돌-대화 단절’로 이어진 기존 정치 파행의 도돌이표를 면치 못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야 모두 무엇을 우선 해야 할지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부정선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당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혹여 당내 인사들 중에도 연루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 청산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당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야당을 궁지로만 몰 게 아니라, 민생·개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양보·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단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야 모두 경쟁할 땐 하더라도 급박한 외교·안보·경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 관행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