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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민주당, ‘관봉권 상설특검’ 추진…“사건 자초한 검찰에 못 맡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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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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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3년 전 미국 연수 시절, 남부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며 묘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식당에서, 라디오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는 옆 차선의 픽업트럭에서, 익숙한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던 순간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세인트오거스틴에서 만난 한 교민은 “이 시골 동네까지 K팝이 들린다는 건 ‘진짜’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K팝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설파’했는데 정작 나는 “이 소도시 사람들까지 K팝을 안다고?”라며 믿지 못했던 것 같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빌보드와 넷플릭스를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적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K팝을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자 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의외의 논쟁이 따라붙었다. ‘과연 <케데헌>을 진정한 K콘텐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시선이다.
논란의 이유는 이렇다. 영화의 제작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배급과 투자는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가 맡았다는 것. 연출자 매기 강이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는 것도 논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제작사가 아닌 외국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완성된 작품을 두고 ‘K콘텐츠’라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K콘텐츠의 영향력은 한국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만 통한다’는 폄하가 있었고, 서구 무대에서의 성과를 열망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사이 풍경은 급격히 달라졌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등 K팝 그룹들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규모 월드투어를 매진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성공에 대한 의심이 자리한다.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온 탓일 수도 있고, ‘국뽕’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과도한 자부심을 경계하려는 무의식적 자기검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의 성취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과인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못한다. <케데헌>의 국적 논란은 바로 그 습관화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매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다시 증명했다. 매기 강은 “한국 전통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한국적 문화가 세계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진정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했다. 억지로 세계인의 취향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그의 말처럼 <케데헌>은 “한국과 K팝에 바치는 러브레터이자 헌사”로 K콘텐츠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습관처럼 도사리는 의심을 거두자. 지금은 ‘우리 것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진정성이 이룬 성취를 순수하게 즐길 때다. 의심보다 축하가, 경계보다 환호가 필요한 순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고 안와르 총리가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하기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주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스는 “단교 이후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북한과 단교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VX’로 암살됐으며 북한 보위부와 외무성이 배후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자국에서 체포해 신병을 인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단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가입 이후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 상태라는 점이 불참 이유로 거론됐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짧은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전승절 기념행사 전 만나 방북을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