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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제천 화재참사, 여덟 번째 12월21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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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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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누구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닥쳐올 불이익을 계산하며 억울함을 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나 적당히 비겁하다는 걸 나는 꽤 뒤늦게서야, 어른이 된 후에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손해의 계산을 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피멍이 들도록 교사가 학생을 패는 게 일상이었다. 언젠가 나는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고 죽도록 학생을 패는 교사들을 제지하고 언쟁하며 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이상한 애’라며 학교에서 고립되고 불이익과 비난이 닥쳐왔다.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나를 고립시킨 교사나 친우에 대한 원망은 크지 않았다. 고립된 상황에서 겁이 나 용기 내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질책하며 몰아붙이는 데 마음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당시엔 그 누구도, 나 자신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과거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대도, 온갖 비난과 부정의 시선에 포위된 채로 말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12·21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도 그런 이들 중 하나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미흡한 소방 대응이 참사를 낳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기억이 그 몸에 새겨진 유가족에게 손해를 계산하거나 비겁해질 겨를이 있었을까. 현장으로 달려가 참사의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유가족들은 진상과 책임의 규명을, 앞으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사회가 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와 안전관리 및 대피에 책임이 있던 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을 뿐, 정작 중징계받았던 소방지휘관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가족의 목소리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적 구제의 길이 닫혀버렸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개월간 뭉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냈다. 이후 건물 안전관리와 지방직 소방공무원 지휘에 책임이 있던 충청북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소방 전문가들은 소방청과의 관계로 인해 유가족들의 자문 요청과 재판 출석을 거절했고, 말을 바꿔가며 책임 부인의 논리를 폈다.
참사 직후 사과 및 지원을 약속한 민주당 도지사는 말을 바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작년에 발의된 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가 부결시켰다. 양당 모두 유가족을 외면한 것이다. 언론과 지역사회는 마치 유가족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전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피해자 비난을 부추겼다. 이웃들은 보상에 관한 유언비어를 믿으며 비난에 동참했다. 그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안타까운 희생자는 세 명이 늘었다.
비열하고 비겁한 사회가 부정과 망각으로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 불편한 참사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들은 앞으로도 이 사회가 그런 곳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결코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종종 찾아오는 생생한 고통은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말로 이 비겁한 사회를 질책하는 유가족의 외로운 목소리가 분명 누군가에게 닿아, 기억은 계속 퍼져나갈 것이므로.
곧 제천 화재참사 8주기가 온다. 제주항공 참사도 1주기를 맞는다. 이번 겨울은 안전하기를, 부디 외롭지 않기를 기도한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NSS에 기반한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견됐던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북·러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포된 것”이라며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간접 표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변수들을 숙고·반영해 제9차 당대회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당 규약 개정안 작성’이 언급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이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도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9차 당대회 일정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9차 당대회 준비 관련 구체적인 실무사항이 논의된 만큼, 조만간 당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 당대회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지구에서 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OUV가 있다고 인정돼야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과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려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