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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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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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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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28일 통일교 간부 이모씨와 통화하면서 “5년이 괴로워지잖아요”라며 “9일(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끝나면 회장님(이씨)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 이런 조직 구도, 형태, 그다음에 프로젝트로는 어렵다. 결국 5년 뒤에 다시 우리가 뭔가 영향을 주려면 우리 플랫폼이나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다 바뀌어야 돼요”라고 말했다.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으면 “괴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향을 줄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본부장은 조직을 동원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결국은 내부 지도자들 통해서 그냥 식구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하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전라도는 평화대사까지는 안 가고 그냥 식구 정도로만 이렇게 내부 단속하면서 소법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산하에 5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각 지역 조직을 동원해 원하는 후보자 당선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달 13일에 통일교 주관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그 요구가 실제로 실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밋 행사 참석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이 더 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1억원을 특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서밋이 일단 승리하는데 올인했고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대화에서 한학자 총재가 “Y(윤석열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통화에서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선을 대고 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본부장과 이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들을 언급하며 “나중에 보자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하공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비명 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이문 지하보차도는 신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 반해 길이에 비해 비상벨 수가 적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야간 보행자의 불안이 커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2025년 지하공간 비명 인식 비상벨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이문 지하보차도에 최신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비상벨을 시범 도입했다. 해당 장치는 기존 비상벨과 달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주변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한 비명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등 사전에 등록된 비명 음성이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되면 곧바로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자동으로 연결돼 음성이 전달된다. 이용자가 비상벨 위치를 찾아 누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신고와 초기 대응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불안감이 큰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공간은 구조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안전 사각지대”라며 “비명 인식 비상벨처럼 실제 위급 상황에서 바로 작동하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지나는 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