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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힘 김민수 “핵잠수함 승인은 꼼수, 탄핵감 굴종 외교”···관세협상 비판 공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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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1
12 회

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진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은 1992년으로,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발언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태평양 해저를 통과해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면서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냉전 시기 수백기 수준의 핵무기 보유에 그쳤지만, 최근 시 주석이 최근 미국 정찰 위성에 보일 정도로 미사일 사일로(격납고) 건설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미 전쟁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경우,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가열될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러·중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전망했다. 또 그동안 핵실험은 국방부가 아닌 핵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에너지부에서 수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공식적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1996년 이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세계적으로 벌이는 노력과, 주요 지정학적 경쟁국과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경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길에 전용 헬기 마린원 안에서 이 같은 글을 돌발적으로 올리면서,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20년 핵폭발 실험 실시를 논의했으며, 당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에 유용한 지렛대가 수 있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에서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였다. 오는 31일까지 관람객을 맞는 트라이폴드폰은 만져볼 수 없고 유리 전시관을 통해 구경만 가능하다.
연내 출시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은 책처럼 여닫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서 진화한 제품이다. 두 개의 힌지(경첩)를 중심으로 화면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했다. 완전히 펼쳤을 땐 태블릿과 유사한 10인치 수준의 대화면을 제공한다. 접었을 땐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APEC 행사를 첫 공개 무대로 택한 것은 전 세계 리더들에게 기술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트라이폴드폰을 시장에 정식 출시한 기업은 중국 화웨이가 유일하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이후 지난달 4일 2세대 ‘메이트 XTs’도 중국 시장에 내놨다. 가격은 약 360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트라이폴드폰 역시 3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우선 한국과 중국을 출시국으로 정하고 추가 출시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을 나란히 전시했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를 선보였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시각적 효과를 낸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77형 크기의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올레드 화질과 투명 스크린, 무선 영상·음향(AV) 송수신 기술 등 현존 최고의 TV 기술을 모두 적용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