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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강욱, 조국 응원한 동지로서 발언”···혁신당 사무총장, ‘성폭력 2차 가해’ 두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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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3 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5일 당내 성폭력 사건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과 조국 원장을 걱정하고 응원했던 동지로서의 발언”이라며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옹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원장 발언에 대해 “혁신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두 당의 목표와 방향을 알기에 응원했던 동지다. 조국 원장의(에 대한) ‘검찰 사냥’을 누구보다도 전면에서 비판했던 사람”이라며 “본인의 경험이 투영돼 더 강하게 이 사건의 슬기로운 해결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최 의원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그리고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거든요”라며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같은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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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