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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북 무인기 투입’ 김용대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추가 조사 방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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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5 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당분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서를 발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 등에게 수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는 동안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기각 사유가 법원이 김 사령관 신변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분간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보다는 추가 소환조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전날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작전 은폐 경위와 목적,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윤석열(전 대통령)’로 연결된 지시 구조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신청 시작 3시간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창구인 은행 영업점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으며 낮 12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에게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이번주에 한해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날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등 대면 창구에는 고령 신청자가 몰렸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오전부터 주민들이 몰리자 오전 8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도 했다. 요일제를 모르고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헛걸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범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팀장은 “어르신 고객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지점 방문이 많았다”며 “주로 사용처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비대면 창구 중 하나인 카드사들은 사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했으나, 일부는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모두에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앱의 경우 접속 시 시작화면 대신 ‘연결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신한카드는 긴급 공지로 “당사 홈페이지와 앱의 접속량이 대폭 증가해 서버 부하가 발생했다”며 “빠른 시일 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현대카드도 접수를 시작한 직후 대기자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도 오전 한때 지연되며 혼선을 빚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통화량이 많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첫 주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68.2%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바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장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완전히 재기 불가 상탭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8일 만난 장광호씨(57)가 진흙으로 뒤범벅된 페인트 장비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페인트 시공 및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이곳 상가를 임대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위해 압축기·연마기 등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장비도 들였다.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는 폭우로 인해 고철이 됐다.
장씨는 “곧 있으면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데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장사로 먹고사는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려 애를 썼다.
노곡동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20곳, 차량 4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민 26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다.
20년가량 이곳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손정희씨(62)는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손님으로부터 “동네 입구 쪽에 물이 찬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 사이 가게가 물에 잠긴 것이다.
손씨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은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며 “몇 분 사이 물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도 두 번이나 식당이 물에 잠겼다. 구청에서 물이 빠지는 기계를 설치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식당 냉장고도 고장이 나 고기와 음식 대부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유압장치 등을 납품하는 박장근씨(54)도 “하수구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며 “10분도 안 돼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더니 경차가 둥둥 뜨더라. 대피하려고 해도 하수구에 빠질까 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곡동이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뿐이다. 당시 도로 등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웬만해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은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터널 배수로는 길이 700m에 지름 3m의 구조물로 빗물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인근 금호강으로 빠지게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폭우 당시에는 배수펌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다. 2010년 발생한 침수 때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제진기에 부산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곡동 한 주민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든 배수펌프장이 또 수해를 만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니 고친 외양간도 불량인 셈”이라며 “피해를 본 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