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법무법인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09
0 회

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가끔씩 손편지를 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톡톡 치는 데 익숙해진 손으로 펜을 쥐고 꾹꾹 눌러쓰기란 쉽지 않다. 받는 이가 잘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 다행히 개발새발은 아닌 듯 봐줄 만하다.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로 쓴 듯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뜻한다. 예전에는 개발새발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즉 ‘괴발개발’로 고쳤다.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니 표준어가 됐다.
이런 단어들이 제법 있다. 복수표준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자장면과 짜장면일 것이다. ‘자장면’만 표준어이던 오래전, 자장면은 맛없게 느껴진다던 이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날 왠지 기뻤다. 마을과 마실도 있다. 쉬는 날 마실 갔다 왔다고 얘기할 때마다 비표준어를 자주 쓴다는 찝찝함이 있었다. 그 마실도 표준어가 됐다. 이제는 외려 짜장면, 마실, 개발새발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 그만큼 입에 착 붙는다는 것이겠지만 괴발개발은 좀 아쉽다. 고양이 발도 귀여운데…
표준어에서 변형되어 고쳐야 할 단어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면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흔히 어리숙해 보이거나 야무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리바리’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리바리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어리보기’가 있다. 야무지지 못한 ‘어리바리’는 이 사전 속 ‘어리보기’에 가깝지만, 어리석지도 않고 낮잡을 것도 아니니 ‘어리보기’라 고치기 애매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전은 ‘어리바리’에 뜻을 추가했다.
‘어리바리’가 ‘어리숙하다’란 의미로 꾸준히 쓰이면 ‘표준어 어리바리’에도 그 뜻이 더해질까. 말은 사용자에 맞춰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기에, 말의 ‘표준’이란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 사이를 이번 가을맞이 편지는 어떻게 채울까 사소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다. ‘손편지’ ‘손글씨’도 표준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노르웨이계 독일인 이민자의 아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남. 세계대전 참전 이후 텍사스의 모블리 호텔을 인수하며 호텔을 경영함. 1927년 냉수기와 에어컨을 갖춘 최초의 호텔 개관. 194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이듬해에 세계 최초로 객실에 TV를 설치함...
호텔하면 떠올리는 이름 ‘힐튼’의 자서전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전시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힐튼서울 자서전>은 당연히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콘래드 니콜슨 힐튼(Conrad Nicholson Hilton)’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했다. 설마, 그 말썽 많은 증손녀 패리스 힐튼의 자서전은 아닐 것이므로. 그러나 예측은 불허. 지난 2022년 영업을 종료한 서울 남산 자락에 있던 ‘힐튼서울’ 호텔에 대한 전시라고 한다. 호텔을 전시한다고? 그것도 제약사 건물로 쓰이던 전시문화공간에서. 하긴 소리와 공연으로만 감상하던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와 패티 스미스에 대한 전시를 기획했던 김범상 피크닉 대표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획일 것이다.
<힐튼서울 자서전>은 피크닉과 인접해 있던 힐튼서울 호텔 40년에 대한 전시다. 1983년 완공돼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 등 국제회의와 연회가 열렸던 호텔.. 하지만 힐튼서울은 펜데믹으로 인한 영업 부진과 양동지구 재개발 계획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피크닉 전시장에는 철거 현장에서 수거된 대리석 등 건축 부자재들이 재구성됐다. 연말마다 볼거리로 등장했던 크리스마스 자선열차도 복원됐다. 호텔을 설계한 건축가 김종성의 특별 강연도 10월 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