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워크숍 참석 후 연락두절 40대 소방공무원,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무슨 사연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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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워크숍 참석 후 연락두절 40대 소방공무원,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무슨 사연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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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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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직장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연락이 끊긴 40대 소방공무원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쯤 장흥댐 늑룡교 교각 아래에서 40대 소방공무원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직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지난 3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장흥댐 근처에서 A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급수 관로와 차량, 헬기 등 각종 장비가 총동원돼 급수지원에 나서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3.2%를 기록 중이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차량 운반과 관로 급수, 헬기 등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물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날 급수지원에는 산림청 헬기 4대와 군부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여기에 차량과 관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2만9792t의 물을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쏟아붓는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내일인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대수용가 123곳을 대상으로 제한 잠금과 운반 급수를 시행한다.
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 급수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할 계획이다.
강릉뿐만 아니라 삼척과 정선 등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도계·원덕읍, 근덕·미로·노곡·가곡·신기·하장면 등 8개 읍면 24개 마을 374세대 주민 683명에게, 정선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임계면 6개 마을 185세대 318명의 주민에게 각각 운반 급수 및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지역에는 전날 100㎜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급수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노곡면 여삼리 44세대 80여명의 주민은 3t의 물을 공급받는 등 여전히 식수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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