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영상]100년 전 전성기 끝난 줄 알았는데…나토 훈련에 등장한 ‘이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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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영상]100년 전 전성기 끝난 줄 알았는데…나토 훈련에 등장한 ‘이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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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915년 5월 31일, 영국 런던 밤하늘에서 섬뜩한 일이 일어난다. 길이가 163ｍ에 이르는 거대한 소시지 형상의 괴물체가 하늘에 등장하더니 이내 지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비행선을 이용해 처음 런던 폭격에 나선 순간이었다.
영국 심장부를 노린 당시 폭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적 해군만 잘 막으면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섬나라의 오랜 이점이 사라진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군이 보유한 수십 척의 비행선은 최첨단 공중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전쟁에서 폭격은 비행기가 맡게 됐다. 비행기는 비행선보다 훨씬 빠른 데다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다. 특히 미사일이 등장한 20세기 중반 이후 비행선은 전장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현대 전장에서 비행선이 해줘야 할 새 임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비행선의 군사적 역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는 최근 유럽의 한 바닷가에서 목격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례 드론 훈련인 ‘REPMUS(렙머스) 25’에 비행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26일까지 포르투갈 연안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3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유사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에 등장한 비행선을 개발한 곳은 핀란드 기업 켈루다. 지난주 공식자료를 통해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한 켈루는 자신들의 비행선이 무인 자율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 길이는 시내버스와 비슷한 11ｍ, 폭은 승용차와 유사한 2ｍ다.
나토가 렙머스 25 훈련으로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감시·정찰’, 즉 ISR능력 배양이다. 한마디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척후병 또는 스파이 역할을 무인 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특화됐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고도를 난다. 고도 80~150ｍ에서 순항하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63빌딩(높이 249ｍ) 옆을 비행한다면 35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셈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폭격 목적으로 쓰던 독일군의 비행선 순항 고도는 1000~4000ｍ에 달했다.
켈루 비행선이 나는 80~150ｍ는 구름 아래다. 해상과 연안을 시각적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뿌연 구름은 기존 감시 체계인 비행기나 위성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켈루 비행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동체에 탑재한 첨단 장비를 가동한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구분해서 찍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로 사물의 위치·형태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 열을 뿜는 물체를 밤에도 뚜렷하게 구별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것이다. 이 기기들을 이용한 최장 관측 거리는 300㎞다. 멀리 떨어진 적함의 동태까지 샅샅이 살필 수 있다. 뛰어난 수준의 감시·정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인 비행기나 드론을 사용해 켈루 비행선처럼 낮게 순항하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다. 비상 상황이 생겨 불시착해야 할 때, 적절히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켈루의 비행선은 ISR의 사각지대였던 초저고도를 메우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켈루가 만든 비행선은 무려 12시간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동체에 수소를 채워 풍선처럼 부상하기 때문이다. 단지 땅 위에 뜨기 위해 계속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유인 비행기나 드론은 이렇게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없다.
비행선은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하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힘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를 수소연료전지로 돌려서 얻는다. 시속 약 25㎞로 비행할 수 있다.
켈루의 비행선은 민간에서도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산림 감시와 농업용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켈루는 “에너지 설비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지휘자 박성호)’가 오는 15일에 발매되는 유다빈밴드의 정규2집 앨범 ‘CODA(코다)’ 수록곡 ‘커튼콜’의 실연자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유다빈밴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디 오디션 프로그램 ‘인디스땅스’에서 배출된 5인조 혼성 밴드다. 단독 콘서트 5연속 전 회차 전석 매진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 대학 축제 및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고 있다. 또 그래미어워드가 선정한 ‘꼭 들어봐야 할 한국의 10대 밴드’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규 2집 수록곡 ‘커튼콜’은 ‘막이 내리는 순간조차 찬사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희망을 전하는 이 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맞닿아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베라의 연주는 단순한 선율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노래하는 곡의 주제와 맞물려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밴드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유다빈밴드는 새로운 음악적 시너지를 찾고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현악 선율을 곡에 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연주에 오케스트라의 현악 부분 단원 28명이 참여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번 작업을 계기로 클래식뿐 아니라 인디,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활동을 본격화하며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