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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중, 북한과 관계 회복에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 눈감을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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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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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요즘처럼 에너지 산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도 드물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전력 수급 같은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에너지 기술과 정책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본래 인프라의 역할 속에서 조용히 진화해오던 분야였지만, 이제는 그 속도와 복잡성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필자는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연계 워크숍에 참석했다. 두 국제 플랫폼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정책과 기술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논의의 전반적 내용이 단지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의 맥락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예컨대, 초기의 AI 기반 수요 예측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오차를 키운 경험,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계통 불안정을 초래한 사례 등 기술 개발이나 정책 설계 및 집행상 미흡함도 언급됐다.
이 경험은 대학 시절, 경영 전략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 사례를 분석하던 기억과 연결됐다. 당시에도 성공 전략을 분석할 때보다 실패한 의사결정, 무너진 계획, 시대 흐름을 놓친 판단을 되짚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보다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AI가 결합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변화가 가속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 산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오류를 겪게 된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구조화된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전력산업은 본래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수많은 가구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져야 하기에 신기술 도입에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성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일은 가능하다. 오히려 그러한 체계가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만을 반복하는 모범답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얻는 통찰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는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반응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