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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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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1 회

이혼상담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라디오 PD 윤성현씨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재화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연애 시절 부암동에서 데이트하며 산자락과 조선시대 성곽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서다. 그런데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 인기를 얻은 후 부암동이 북적였고, 두 아이가 자라며 넓은 집이 필요했다.
부부는 3년을 발품 팔아 지금의 평창동 집을 찾았다. 전통적 부촌 중 하나인 터라 부동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은 있냐”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구한 부부는 창밖 풍광에 그간의 서러움이 녹았다. 누수로 천장을 3번이나 뜯어낼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만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안산 등 5개 산이 보이는 뛰어난 뷰를 자랑했다.
서울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경기 과천 뒷골마을에는 단층 주택 한 채가 있다.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건축가 남편이 뒷골마을이 고향인 아내를 위해 직접 고친 집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주택의 특징을 보존하되 필요한 공간을 증축했다. 9일 EBS1 <건축탐구 집>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오후 9시55분 방송.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이용요금 감면액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은평구는 지난 1일부터 관내 미용실 1곳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장애인친화미용실을 8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친화미용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자동문 등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관내 장애인들은 가인헤어(응암3동), 라브리지헤어살롱(대조동), 안소영헤어스케치(역촌동), 예랑헤어(녹번동), 이혜정헤어라인(녹번동), 이레네미용실(응암2동), 정혜영헤어큐(진관동), 헤어플러스(역천동)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머리를 다듬을 수 있다.
다만 미용실별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이용시 미리 전화예약을 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이와함께 관내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감면액을 월 1회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요즘 미용시세가 높아지면서 커트비용만 1만6000~1만8000원 수준이라 감면액도 확대했다”면서 “커트나 펌 등 상관없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은 이용요금에서 1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 장애인분들이 내 집에서 가까운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추가 지정했다”며 “장애인분들의 미용실 이용 문턱을 낮춰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