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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피자 삼발이·포크 등 ‘강제 구매’ 반올림피자, 1억7600만원 과징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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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2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피자 삼발이(사진)와 일회용 포크까지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1억8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자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 가맹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사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는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 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세종시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직 직원은 “배우자가 현재 세종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나 전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거주 이전을 넘어 가족 해체 수준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은 “약 5년 전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진주에 마련했던 첫 내 집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미 한 번의 이동으로 인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부산 이전으로 또다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소속 기관 1곳 등 3개 기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기관의 정원은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에 있는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도 관련돼 있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