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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결 취소 기회 되살아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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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6 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면 환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백선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재발이 매우 잦은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다. 진균(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몸 곳곳의 피부를 비롯해 손발톱 등에 병변을 일으키면 몹시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기분 나쁜 증상을 유발한다.
백선은 피부 어디든 감염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통 백선, 사타구니 백선, 턱수염이나 콧수염에 발생하는 수발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발 백선(무좀),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은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발이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생기는 무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선 유형으로 전체 백선의 23.2~48.1%를 차지한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데,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의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영장·목욕탕서 전염 사례 흔해발에 생겼다고 모두 같은 병 아냐습진 약·민간요법에 기대면 고생
항진균제·스테로이드제로 치료손발톱도 증상 땐 먹는 약도 처방환자 주변인 함께 치료해야 효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부 표피의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살아가며 환경이 적합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 성장에 이상적 조건을 제공해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한다”며 “무좀은 피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악화 내지 재발하기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환자와 직접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투화나 안전화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직업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보행 시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경우 등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재발이 흔하고 가족에게 옮길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4·5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3·4번째 발가락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다. 가려움증과 함께 불쾌한 발냄새가 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균열이 생겼다가 건조되면 각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간형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 생겼다가 양쪽 발 모두와 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수포형 무좀은 작은 물집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집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차 있다가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집이 발생할 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과각화형 무좀은 긁으면 각질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비교적 가려움증이 덜해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형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발에 생긴 피부병변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습진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좀인지를 진단하려면 발생 부위의 각질을 긁어모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균을 확인하는 직접도말검사, 또는 발생 부위의 인설을 긁어모아 진균을 키우는 배지에 넣고 키워 균을 확인하는 진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 노주영 교수는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 약을 함부로 쓰면 증상이 악화돼 더욱 고생할 수도 있다”며 “또 식초·마늘 사용 같은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바르는 방법이 우선이다. 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각질층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곰팡이균은 병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소 항진균제 도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먼저 항생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합병증을 치료한 뒤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우면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한 뒤 항진균제를 1일 2회씩 병변과 주변부에 바르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이때 각질용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병변 부위를 세게 긁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좀과 함께 손발톱 백선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 재발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먹는 항진균제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터비나핀 등이 상태에 따라 사용된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좀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 있던 피부사상균이나 손발톱 백선 등 다른 부위의 백선 때문에 재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예방을 위해선 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발은 조이는 것보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되는 신발이 좋고, 남이 신던 신발은 피해야 한다.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쓰는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한 명만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대신 가족과 주변인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안혜진 교수는 “무좀 예방의 원칙은 ‘습기 제거’로, 양말이 젖었다면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청결을 위해 깨끗이 발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며 “피부사상균은 젖은 피부의 각질층과 발톱에 잘 번식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습기와 악취가 심해질 수 있어 신발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사흘간 역대급 비가 쏟아졌다. 지난 16~18일까지 나주에는 445.5㎜, 광주에는 442.3㎜, 전남 담양에는 397.0㎜, 경남 창녕에는 379.5㎜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19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100~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나흘 내리 호우특보급 비가 내리는 것이다.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미 이달 초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다. 기상청은 보름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지난달 19~20일 시작된 남부지방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 광주에는 단 5일 비가 왔다. 장마 기간 누적강수량은 147.2㎜로, 광주에 지난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이보다 3배 많다.
마른 장마와 장마 뒤 내린 극한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장맛비는 북쪽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두 기단 사이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평년(1991~2020년)에는 31일 정도 지속했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시작부터 예년보다 5~7일 일렀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제주에서는 보름 만에, 남부지방에서는 12~13일 만에 장마 종료가 선언됐다. 이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불볕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곳에 따라 장마임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극한호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진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상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이번 같은 수준의 극한호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한여름이 지나고 대륙성 건조 기단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며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에 찾아올 또 하나의 우기, 이른바 ‘가을장마’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처럼 ‘마른장마’가 나타나거나 장마철 전후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교과서적 장마와 다른 현상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희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장마가 과거에 여겨지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학계가 이를 포괄할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미리 알리는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당시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 등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장마 예보가 무의미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 선언만 하고 있다.
다만 선언 자체도 앞으로 비가 올지 등 예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7일 같은 대기 영향권 아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400~500㎜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중부지방 비는 장맛비로, 이미 장마 종료 선언을 한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정체전선 외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맛비이고 남부지방은 장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맛비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