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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추진” vs “지방공항 수요 보면서 판단”…인천공항 5단계 확장 놓고 이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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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6 회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육개장 전문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장의 직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50여개가 넘는 4인용 테이블이 가득 찼다. 통갈비를 고아 만든 육수에 숙주, 토란, 차돌박이 등을 풍성하게 담아낸 육개장은 기름지지 않고 칼칼하니, 과하게 맵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서야 사장인 최주원씨(55)가 말했다. “어머니가 제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도 음식솜씨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머니 재능이 제게 온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부터 어머니 음식 떠올리면서 취미 삼아 요리도 해보고 틈틈이 요리법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간편식으로 만들어 팔자’고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계약서를 들고 찾아올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단다.
최씨는 18년 전만 해도 추심업자에 쫓기고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신용불량자였다. 그는 “앞이 깜깜하기만 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곳이 주빌리은행이었다”고 말했다.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Bad bank)’ 사업을 한다. 2015년 출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동은행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주빌리은행장 시절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최씨가 재기하는 데 주빌리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연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경기 군포의 한 제조업체 부장이었던 최씨는 2007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아내 암 수술에 항암치료까지 겹쳐 큰돈이 필요했다. 집을 처분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카드값 4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원금에 이자가 붙어 순식간에 빚이 9000만원으로 불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처제 명의로 계약한 광주의 월셋집에 들어가 살았다. 휴대전화도 없이 지내다 사촌 동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일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건물 공사, 배달 등 날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서울의 한 목욕탕에서 잠을 자면서 목욕탕 청소 등 잡일을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친척들에게 신세만 지고 폐만 끼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카드사들은 이미 그의 부채를 ‘회수 불가’라고 판단하고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을 헐값에 팔았다. 통상 원금의 1~10% 수준에 거래된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고스란히 수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리금 전부를 받아내려 애쓴다. 회수에 실패하면 연체채권을 더 작은 규모의 대부업체에 판다.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일수록 추심의 강도는 세진다.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최씨에게 독촉 전화를 걸고, 최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추심은 금지됐지만, 이후에도 비인간적인 추심은 이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제게 와서 점잖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어깨’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서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조금씩 돈을 갚던 최씨는 얼마 못 가 상환을 포기하고 추심업자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리 돈을 갚아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인 거예요.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저 돈을 내가 과연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내면 어떠냐”며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처제도 가게를 차리라며 1000만원을 내줬다. ‘이 돈마저 추심업자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건물 2층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내 명의로 ‘닭한마리집’을 열었다. 개업 후 3개월은 장사가 잘됐다. 식당 운영하라고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해 늦가을 국내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사람들은 닭고기·오리고기를 꺼렸다. “광주 신안동에 오리고기 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무적의 오리고기 골목마저 사람이 끊겨 다들 문을 닫을 정도였으니까···.” 최씨 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리며 6개월간 적자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았다. 이젠 아내마저 신용불량자가 됐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영광의 친정으로 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최씨는 광주의 한 빵공장에 들어가 빵 배달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주빌리은행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들의 장기연체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주빌리은행이 2017년 소각한 채권 뭉치에 최주원씨의 채권이 있었다. 최씨가 10년 전 카드사로부터 빌린 뒤 갚지 못한 원금 2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이었다. 최씨는 주빌리은행으로부터 ‘귀하의 빚이 탕감됐습니다’라는 내용의 탕감 확인서를 받았을 때 “너무 놀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나머지 빚(원금 2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10년간 장기로 갚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정부기관인 신복위는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주빌리은행이 비협력기관인 대부업체가 갖고 있던 최씨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면서 최씨의 채무를 조정하는 일이 수월해졌다.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살길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내가 앞만 보고 일하면 되는구나.” 그제야 그는 10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었다.
최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전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번에는 자신의 명의로 육개장집을 차렸다. 육개장 전문점을 낸 지 3년 만인 2020년에 나머지 빚을 다 갚았다. 광산구에 있는 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장사가 잘됐다. 기자가 방문한 광주 서구점은 지난해 새로 낸 두 번째 가게다. 최주원씨의 가게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11명. 지난해 연 매출은 1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낸 세금만으로도 이미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자영업자가 무료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다.
사실 국내 배드뱅크는 주빌리은행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됐다. 한마음금융(2004년), 희망모아(2005년), 국민행복기금(2013년) 등이 대표적인 배드뱅크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채무자의 연체채권 등 악성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도 최주원씨 같은 장기연체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들인 채권을 다 소각하지 않고 일부만 소각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채권은 캠코가 장기간 보유하면서 민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생계가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연체채권 중 연체기간 10년이 넘은 채무자의 채권은 33만8000개에 달한다. 원금 기준으로 5조원 규모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소위 ‘밑바닥 금융’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는지 수없이 느끼게 됐다”며 “그동안 캠코가 진행해온 배드뱅크 사업은 회생보다는, 빚을 받아내는 추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는 이전과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4000억원에 금융권에서 조달한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7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7년 이상 된 금융권 연체채권의 대상자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대조해 회생 가능성과 적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계획처럼 일괄 매입, 선별 소각이 아니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선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배드뱅크처럼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선별해 소각하면,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민간에 맡겨 추심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어 유 상임이사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 전에 캠코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을 전면 소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주원씨는 “이런 배드뱅크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진 않겠지만, 많지 않다”며 “새 정부가 주빌리은행 같은 곳을 만들어준다면 나 같은 사람을 여럿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냐고. 다들 ‘아니’라고 말해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아빠, 더 좋은 아들·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곳,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세대 5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날 오전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합동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제 의무 사용 대상 건출물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선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세대·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살림도, 희망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앞. 햇살이 쨍하게 내리쬐는 도심 골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였고, 붉은 펌프 호스는 곳곳에 뻗어 흙탕물을 퍼내는 중이었다. 젖은 가구와 살림살이는 인도와 차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주민과 상인들은 젖은 슬리퍼를 끌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쓸 만한 물건을 뒤적였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이항구씨(86)는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다. 바닥에 있던 물건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말끝을 흐렸다. 집 안에서는 아내가 걸레로 흙탕물을 쓸고 짜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물이 들긴 했지만, 이번처럼 집 전체가 잠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상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에 광주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7일 당일 하루 동안만 426㎜가 쏟아지며 사상 최대 일 강수량을 경신했다. 북구는 가장 비가 많이오고, 침수 피해도 심한 곳이다. 이곳 신안교와 금곡동에서는 각각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1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른 1명은 실종 상태다.
삽시간에 들어찬 물에 주변 상가는 초토화됐다.
한 숙박업소는 1층과 지하 전체가 물에 잠겼다. 입구에 굵은 호스를 연결해놓고 계속 지하층 물을 빼냈지만 좀처럼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건물 관계자 A씨는 “아직도 지하에 물이 가득하다. 언제쯤 다 빠질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인근 식당과 카센터 앞도 침수된 집기와 장비들이 즐비했다. 몇몇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광주신안DT점 스타벅스는 1층 전체가 물에 잠기며 영업을 중단했다. 테이블과 소파, 가전제품은 매장 밖으로 나왔고 출입문 앞에 통제선이 둘러졌다. 한 주민은 “눈 깜짝할 새 물이 들이닥치더니 매장 안 의자들이 둥둥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안교 일대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이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상가, 주택가까지 물에 잠기며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다. 당시 방재시설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개선은 미미했고, 이번에도 일부 차단막이 설치됐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광주시가 집계한 침수·파손 등 피해 접수는 1311건에 달한다. 도로 침수 447건, 도로 파손 260건, 차량 침수 124건, 건물 침수 263건으로 서구(101건), 동구(71건), 북구(41건) 순으로 많았다. 광주의 대표적 6·25 격전지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는 교각이 파손돼 상판이 휘었고, 일부 도로는 붕괴하기도 했다.
전남에도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사흘간 광양 백운산 602.5㎜, 담양 봉산면 540.5㎜, 순천 황전면 456.5㎜ 등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순천시 오천동 인근 하천에서는 1명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전남 내 공공시설 피해는 297건이다. 이 가운데 제방 유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수장·배수장·저수지 등 수리시설 피해가 6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담양(62건), 나주(31건), 영광(26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문화유산도 여러 곳 피해를 봤다. 담양 소쇄원 진출입로 돌담, 보성 안규홍·박제헌 가옥 뒷사면, 장성 고산서원, 순천 선암사 진입로 등에서 담장 유실과 토사 붕괴가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심해 닭·오리 등 가축 23만 마리와 돼지 500마리, 꿀벌 15군이 폐사해 5억7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됐다. 양식장에서는 뱀장어·우렁이 등 수산 생물이 유실돼 1억2000만원 피해가 발생했고, 벼 6301㏊, 시설작물 263㏊ 등 농작물 피해도 7313㏊에 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섰다. 가장 피해가 컸던 광주 북구 신안동·동림동·중흥동 일대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투입돼 침수 가전과 폐기물 정리에 나섰고, 인근 군부대도 병력을 파견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도 현장 대응 인력을 긴급 투입해 제방 보강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 신안교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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