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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제주, 기승 부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관광행위 ‘철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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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4 회

국어시험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김하성(사진)은 내년 시즌 팀 구상의 핵심 조각이다. 애틀랜타는 대체 자원도 없는 유격수 포지션 보강을 위해 잔여시즌 200만달러 부담을 감수하면서 김하성을 데려왔다. 문제는 애틀랜타가 바라는 김하성과의 동행이 이뤄질 것이냐다.
칼자루는 김하성이 쥐고 있다. 김하성은 올해 초 탬파베이와 ‘1+1’ 총액 2900만달러 FA 계약을 맺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FA 시장에 나갈 수 있다.
올해 부상 복귀 이후로도 2차례 부상자명단(IL)에 올랐고, 탬파베이에서 성적도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 반등 이후 FA에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애틀랜타도 그런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김하성의 애틀랜타 잔류를 확신할 수가 없다. 시즌 이후 FA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유격수 최대어로 꼽히는 보 비은 올해 연봉이 2500만달러다. FA 경쟁이 붙으면 여기서 몸값이 더 오른다. 장기 계약도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큰데, 위험부담도 만만찮다. 리그 최악 수준의 유격수 수비 때문이다. MLB닷컴은 비의 수비 세부 지표를 언급하며 “그를 정말 유격수로 부를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준척급으로는 보스턴 트레버 스토리가 꼽힌다. 김하성처럼 스토리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다. 옵트아웃을 포기하면 올 시즌 이후로도 2년간 5000만달러를 보장받는다. 2028년은 보스턴 구단 옵션이다. 스토리는 올해 OPS 0.740으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몇년간 성적은 계속 실망스러웠다. 스토리가 잔여 계약을 포기하고 옵트아웃을 선언할 것인지도 그래서 불확실하다. 김하성은 비이나 스토리에 비하면 훨씬 영입 부담이 작다. ‘건강한 김하성’에게 기대를 걸고 내년 시즌 연봉 16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려 할 구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애틀랜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MLB닷컴은 “애틀랜타가 앞으로 몇주 동안 김하성의 플레이에 만족한다면 (옵트아웃 전에) 연평균 1600만달러 이상 규모로 다년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애틀랜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은 김하성이 이적 후 생활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틀랜타에는 샌디에이고 시절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었던 주릭슨 프로파가 있다. 프로파는 최근 MLB닷컴 인터뷰에서 “김하성과 나는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라 형제 같은 사이다. 밥도 같이 먹고 뭐든 함께한다”면서 “(김하성이) 탬파베이에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애틀랜타는 다르다’고 하더라. ‘여기는 모두가 서로를 챙겨주는 분위기라는 걸 바로 느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애틀랜타 이적 후 5경기에서 17타수 5안타(타율 0.294)에 1홈런 4타점을 기록 중이다. 애틀랜타가 2-18로 대패한 8일 시애틀전에서는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