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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체험 이 대통령, 재미동포에 “한·미 동맹 새 역사 함께 해달라…케데헌, 글로벌 사로잡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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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4 회

주식체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김밥, 라면은 더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 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데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숙원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투표할 수 있는 장소나 장치·제도도 잘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만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건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이준호 주미대사대리,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도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확대 등은 소액주주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 재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개정 상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관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대가로 배임죄 축소·폐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비리 기업인을 처벌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