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빈자리 [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일탈 회계’ 적용의견서 초안 마련… 의견조회 시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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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빈자리 [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일탈 회계’ 적용의견서 초안 마련… 의견조회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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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5 회

아버지의빈자리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를 지적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초안 정리를 마치고 의견조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기준원은 최근 기업회계기준 일탈(예외) 적용의 제한과 관련된 적용의견서의 정리를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보험·회계업계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의견조회를 마치고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쯤 최종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서 초안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IFRS 17)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FRS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수익·비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거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일탈 회계’에 따라 인식하는 재무제표 요소들도 개념체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삼성생명 측 논리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사들였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이에 따른 수익 일부는 계약자 몫이기에 IFRS에 따라 보험부채로 평가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몫으로 할당하는 ‘일탈 회계’ 적용을 허용했고, 삼성생명은 ‘일탈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재차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적용의견서 초안에는 ‘일탈은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질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에 한정된 일탈 요건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확립해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의 적용의견서가 확정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회계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기준원 측은 이번 적용의견서가 확정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중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뿐만이 아닌 유사한 일탈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
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에 소설가 현기영(84)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을 소설에 담아냈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현기영은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역사적 상처를 그려왔다. 특히 4·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했다.
특별상에는 작가 김기창(47)이 선정됐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술 강사와 객원기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시상식은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시상식 전후 수상자 기자회견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은평구가 제정했다.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이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봉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대판 지록위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등 각종 국가기관이 동원됐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검사는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변인 측은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는 마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관련 사건으로 민주당 수뇌부와 돈이 오가고 하는 상황을 (검찰이)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수사 기록을 보면 민주당에서 언론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렇다 보니 공소장에도 명예훼손과 관련돼 아무런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우연히 명예훼손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기소 제기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봉 전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날 검찰은 향후 100여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포함해 보도 당시 JTBC 사회부 데스크 등 관계자들, 2021년 꾸려진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