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6.27 ‘주담대 6억’ 이어···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조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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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6.27 ‘주담대 6억’ 이어···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조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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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3 회

안양이혼변호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확대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두 달여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손쉬운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부과 기준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업무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개연성 측면에서는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LTV 40%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유튜브·수업으로 접한 환경문제…“정책·기업 변해야 한다 느껴”4번째 행진 참가…“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신지씨(19)는 올해로 4번째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행진 장소로 향했지만 대학생이 된 올해는 혼자다. 이씨는 “제가 간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했다.
6년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졸업한 푸른꿈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그간 단상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진 대열에서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왔다. 학교를 떠난 이씨는 올해 현장에서 학교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이씨를 지난 1일 대전 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꿈고는 전북 무주에 있다. 전교생이 약 60명으로, 한 반에 1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이 있는 작은 학교다. 앞으로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구량천이 흐르고 뒤로는 산 아니면 밭이다. 학교 자체가 생태교육 현장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매주 3시간씩 환경 수업을 들었다.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태양열에너지로 달걀을 구웠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것들’의 존재와 이름을 배울 기회였다. 손톱만 한 나비도 관찰하고, 식물의 이름도 알아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등 기후와 기업,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로 해양 쓰레기나 동물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봤다. 당시엔 기후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고, 그럴수록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처음으로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 과목이 있는 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의 학생만 환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이 흘렀지만 환경교육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65명, 그중 환경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이씨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해만 지면 선선해졌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점점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엄청 많았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위주로 다뤄지고, 기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적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여전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같은 학교 학생 중 여전히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이씨는 환경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일회용 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씻어 쓰고, 채식을 시도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됐다. 환경 동아리인 ‘환생’(환경과 생태) 활동도 연대와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이씨는 환생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며 5차례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예 기후 문제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는 다수를 공략하려고 하고 기업도 대세를 따라가려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후정의행진의 영향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씨는 4번째 행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