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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다음은 보스턴, 시카고···트럼프 이민 단속에 미 전역 긴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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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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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스턴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으로 불리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주에 거주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을 어기면 당신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 15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패트리엇 작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 작전이 이번 주 후반 시작돼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우 시장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고 숨겨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이익보다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이민 단속 정책 시행과 주방위군 배치 등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벌이는 추방 작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시카고는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카고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단속 작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단속 시행을 앞두고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카고 필센 지역에서 열린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진 행사에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필센 지역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는 연기됐다. 주최 측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 시기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범죄 이력 등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 ICE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가 체포 대상을 늘리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었으며 출근길에 검문받았다”고 했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중국이 외교·군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보인 한편 확고한 군권 장악력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 달 ‘4중전회’와 연내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향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옛 소련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외교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도 참여했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 삼각연대가 두드러졌으며 이집트, 튀르키예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다.
중국은 SCO정상회의부터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임을 세계에 인식시켰다고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민주국가의 고위 대표들의 불참이 눈에 띄지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 ·러정상이 시 주석 옆에 나란히 선 열병식을 두고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둔 장거리 미사일 둥펑-61 등 열병식에서 공개된 첨단 무기는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병식 기간 중·러, 북·러, 북·중정상회담도 각각 진행됐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다고 평가된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열병식은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한때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였지만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싸울 수는 있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돌려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방향전환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현재 군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고 외치는 장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아무 일도 없고 시 주석이 권력은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의 군사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열병식 결산 기사에서 역대 열병식과 비교하며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부터 장비부대 대열이 보병부대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도 육군이 앞장섰지만 2019년부터 로켓군과 해·공군이 앞장섰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 라자라트남국제학연구소의 드류 톰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열병식이 군 숙청으로 불거진 내부 긴장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열병식이 ‘현재’ 당내 권력과 질서에 이상없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당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열병식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주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TV중계로 열병식을 본 산시성 출신의 한 50대 베이징 시민은 “둥펑-61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이 나왔는데, 이번에 둥펑-61이 나오는 걸 보면서 71, 81도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박자에 맞춰 걷는 것도 멋있었다”고 전했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은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를 마무리하고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