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절대 불가”···직원·세종시민 반대 나섰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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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절대 불가”···직원·세종시민 반대 나섰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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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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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세종시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직 직원은 “배우자가 현재 세종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나 전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거주 이전을 넘어 가족 해체 수준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은 “약 5년 전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진주에 마련했던 첫 내 집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미 한 번의 이동으로 인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부산 이전으로 또다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소속 기관 1곳 등 3개 기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기관의 정원은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에 있는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도 관련돼 있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정부 기관 등에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직원을 비롯해 무역단체, 로펌, 미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여러분의 통찰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법안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발신 주소가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계정이 아닌 일반 이메일이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중국 해커그룹 ‘APT 41’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 조직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었으며 수신자가 파일을 열 경우 해커의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 시점은 미·중 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앞둔 직전으로 대상은 미 연방정부에 무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들이었다. FBI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책임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물레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도는 미국 전략을 훔쳐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중국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WSJ은 지난 1월에도 미중전략경쟁특위를 겨냥한 피싱 메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위는 중국산 크레인이 원격 조작돼 미국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세계 최대 크레인 제조업체인 중국 국영 상하이진화중공업(ZPMC) CEO를 사칭한 이메일이 특위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