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순위 한·미,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MANGA’ 추진 가속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영화다운순위 한·미,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MANGA’ 추진 가속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8
3 회

영화다운순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이를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생산자와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속해 있다.
노조는 2021년부터 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법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2022년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노동자들에게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61명에게 낸 46억1000만원 청구 소송을 취하했지만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청구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