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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UP2 인천 캠프마켓 44만㎡ 신촌문화공원 사업···타당성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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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3 회

LISTENUP2 인천시는 부평구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캠프마켓은 1939년 일본의 무기공장 ‘조병창’이 위치했던 곳으로, 전쟁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활용되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했다.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이 확정돼 2019년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기후환경, 역사문화, 도시 상징성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3000억원 이상을 들여 44만㎡ 규모의 신촌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다음달 업무 약정 체결 후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단계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도심 속 대형 녹지축을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소 문제 놓고 마찰 잦아대법 “대구시가 배상해야”
경찰, 올해 개최 허가 고심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 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 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7년 9월3일. 이날은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는 우측통행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스웨덴 여성 청소노동자 마이아 에켈뢰브의 일기 속 이 구절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쓰였지만 사실상 혁명 선언문이었다. 그날 아침, 스웨덴은 교통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었다. 수천년간의 관습, 100만대 차량의 습관, 온 국민의 몸에 밴 ‘왼쪽 본능’을 뒤집은 날이었다. 그것도 단 몇분 만에.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스톡홀름 거리에서 마지막 전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송 카메라는 전쟁 종식을 기록하듯 전차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다. 그러나 모두 불안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전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뿌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야심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왼손잡이였고, 무엇보다 세상을 뒤집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황제 즉위 직후 단행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행 방향 변경이었다고 한다. “왼쪽 주행은 구질서다. 앞으로는 오른쪽이다!” 방향 하나 바꾸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라는 듯이. 물론 이것은 전설에 가깝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정복한 도시마다 실제로 오른쪽 주행을 강제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작은 ‘방향의 반란’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끝내 영국과 몇몇 예외국가만이 왼쪽을 고수했다.
그런데 유럽 북쪽 끝, 스웨덴은 달랐다. 나폴레옹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이 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차는 왼쪽, 사람은 오른쪽’이라는 기묘한 절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절충은 언젠가 충돌을 낳는다. 주변국들은 모두 오른쪽 주행으로 바뀌었고, 국경을 넘는 트럭은 매번 혼란을 겪었다.
사실 스웨덴 의회는 이미 1916년에 우측통행 전환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세게 들고일어났다. “왜 그 좋은 왼쪽을 버리느냐?” “우리를 나폴레옹의 유령에게 팔아넘기려 하느냐?” 1955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83% 반대. 거리에는 이런 구호까지 나왔다.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좌측통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으며 민족적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고래심줄처럼 질기게 시간을 벌었고, 준비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9월3일, 스웨덴은 무혈 혁명을 단행했다. 총칼도 진압도 없이, 단지 아침 9시에 모든 차량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었고, 사망률도 낮아졌다. 40년간 “죽어도 안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죽어도 안 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뿌리야.” “절대 바꾸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방향 하나 바꾸는 데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의 전환점들은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다. 처음엔 ‘유치한 반란’으로, 곧 ‘무모한 실험’으로 조롱받았으나 마침내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우측통행도, 여성 참정권도, 주 5일제도 모두 그랬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았다. 노조가 생기면 곧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 했지만, 1987년의 대투쟁 끝에 민주노조는 억센 뿌리로 자라났다. 산재 보상을 확대하면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 했지만, 2004년의 개혁은 더 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었지만, 그 제도는 아직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 죽어도 안 된다던 것들이 결국 우리의 숨이 되고 일상의 질서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자니 경제 무너진다고 하고, 배달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자니 소비자 피해를 운운한다. 새벽배송을 멈추자니 철부지 같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노동이 스며든 빵을 거부하자니 결국 사람들은 달콤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한다.
변화의 순간마다 늘 등장하는 익숙한 반대들이다. 이런 반대의 말들 뒤에는 늘 숨은 이익과 권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은밀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새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말인 양 반복한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