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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박스시리즈X ‘소비쿠폰 효과·수출 호전’ 소비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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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7 회

엑스박스시리즈X 경기 ‘긍정’ 전망 늘어 소비자심리지수 111.4로 전월보다 0.6P↑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들썩…집값 상승 기대심리, 한 달 만에 반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꺾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12·3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째 상승했다. CCSI 절대 수준도 2018년 1월(111.6)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93)의 오름폭이 7포인트로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96)도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향후경기전망(100)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우려가 반영돼 6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CSI 상승은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 개선의 경우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뒤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111)는 이달 2포인트 올랐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달 11포인트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120)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반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산군에서는 지난달 9일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성인남성 4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금산군은 수난사고 이후 최근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문제는 공고문에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금산군이 지난 12일 낸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익사사고 발생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일 8만5240원이다. 모집인원은 총 4명(제원면 2명·부리면 1명·복수면 1명)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고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언)는 “과실여부를 떠나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군 차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을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4시간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며 “다음부터 공고를 낼 때에는 해당 문구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