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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분양 “한전KPS, 교섭 응하고 직고용 나서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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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5 회

연립주택분양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이 잦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서 발생하는 가뭄 뿐만 아니라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발생하는 ‘돌발 가뭄’의 빈도도 늘고 있어서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해갈된다’ 인식 탓에 가뭄 대응 필요성은 늘 반짝 주목받았다 사라졌다. 가뭄을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3년 광주·전남지역은 281.3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가뭄에 시달렸다. 전남 일부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뤄졌고, 제한 급수 시행 직전까지 도달한 광주시는 ‘가뭄 극복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상수도 사용량을 40% 절감한 가구에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동주택에는 절수기를 지급했다. 빗물을 받아 다시 쓰는 물 재이용 시설(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시민 사회도 물 절약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변기 수조에 벽돌을 넣어 물을 아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 캠프장을 맡고 있는 홍수정씨(58)는 “2023년 구내 22개동 캠프에서 각 캠프당 10~20명씩 모여서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며 “상가 점포마다 들러 직접 수압을 조절하고 물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고, 주민 대상 물 교육 강좌도 자주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해 5월에 내린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절수기 설치 지원 사업은 중단됐고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도 2023년을 끝으로 끊겼다. 시민 사회의 관심도 빠르게 식었다. 매주 금요일 광주 시청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에에서 ‘가뭄’ 의제가 사라졌다. 한동안 ‘물’을 소재로 진행했던 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주제가 바뀌었다.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가뭄은 유독 빠르게 잊혀진다. 윤현철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는 “가뭄이 발생하면 걱정하고 패닉에 빠졌다가도 비가 오면 관심이 사그라든다”며 “가뭄은 쉽게 잊혀지는 재난”이라고 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도 높은 가뭄은 더 잦아질 것이 유력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후센터가 낸 ‘국내 가뭄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에서 미래에는 가뭄이 심화된다. 봄에는 남부지역에서 심각한 가뭄(D2)이 나타나고,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D3)가 빈번히 발생한다. 남부지역은 가을에도 극심한 가뭄(D3)이 잦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낸 가뭄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가뭄이 2~3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추세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가뭄의 심도와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전망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돌발가뭄’도 잦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뭄은 내리는 비의 양이 부족해 수개월에 걸쳐 발생했다면, 이제는 기온 상승의 여파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돌발 가뭄’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2018년의 봄철 강수량은 역대 세 번째로 많았지만,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전국 150개 시·군에서 물 부족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는 “돌발가뭄 횟수와 지속기간은 2010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며 “‘비가 오면 가뭄 걱정은 없다’는 낙관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는 가뭄 대책은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지자체의 역할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 박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뭄 대책은 주로 관로공사 등 토목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가도 홍수나 산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뭄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에서 돌발가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국내 가뭄 예·경보 체계는 가뭄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다.
정지훈 세종대 교수(환경융합공학과)는 “지금까지 가뭄 대책은 기존 통계를 토대로 사후 대응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돌발가뭄은 이전 통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사진)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 도착 사실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아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 통화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