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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급부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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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6 회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저는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선당후사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궂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고, 협치·통합·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자임햇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라며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당 대표를 하겠다”며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경기를 지배하듯이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신속한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 표심에도 호소했다. 정 후보는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며 “당의 중요 정책은 당원들에게 묻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강연을 다니겠다”라며 “연말에 상암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을 빌려 당원 콘서트를 열고 현장에서 우수당원 시상식을 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신의 컷오프 경험을 거론하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노컷(컷오프하지 않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포도 농장에서는 A씨의 화물차가 발견됐지만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근 하천과 하천이 흘러드는 광주호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방천은 범람 우려로 북구가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미귀가 신고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은 해당 남성이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광주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 곳곳에서 범람이 우려됐다. 이날 강수량은 1939년 광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아래 가장 많았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키미 K2’가 올해 초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에 이어 또 한 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키미 K2’ 개발사인 문샷 AI에 따르면 키미 K2는 총 매개변수(파라미터)가 1조개이지만 주어진 입력을 처리하는 데 320억개의 매개변수만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oE) 모델이다.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 중 상황에 맞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작동해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잡는 방식이다. 딥시크의 V3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추론 특화 모델 R1도 이 기법을 활용했다.
문샷 AI는 지난 11일 키미 K2를 공개하며 서구 경쟁사와 딥시크 일부 모델과 비교해 성능이 동등하거나 능가한다고 소개했다. 코딩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인 ‘라이브코드벤치’에서는 53.7점을 받아 딥시크 V3(46.9점), GPT 4.1(44.7점), 클로드4(47.7점) 등을 능가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에이전트 작업에 최적화된 키미 K2는 단순히 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키미 K2 출시를 두고 “또 하나의 딥시크 순간(모멘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키미 K2는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다. 네이처는 “(딥시크 이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모델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전의 성과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설립된 문샷 AI는 서구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스타트업이다. 중국 칭화대 졸업 후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1992년생 양즈린이 이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이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키미 챗봇은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에서 세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챗봇이다. 중국 거대 기술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문샷AI에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