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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참패 원인 “이시바 색채 못냈다”···다당화 흐름 속 정국 격랑 불가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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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19 회

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고물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시바 내각의 소극적 개혁이 두루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정계 개편 논의를 포함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오래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현 정권 인사인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쌀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올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판해 ‘반값 비축미’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다.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맞서 내놓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가 기대와 달리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거론된다. 당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소수파 이력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본인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색깔’을 내세우지 못한 배경엔 소수 여당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투표가 분열되기도 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우익 참정당은 기존 2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5석 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일본보수당도 처음으로 2석을 얻었다.
정작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기존(38석)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야당의 급성장 속 정체된 모습이어서 야권 내 구심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신생 정당이 급부상하며 다당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자민당 내에선 즉각 ‘이시바 퇴진론’이 대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라이벌이었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참의원 투·개표 전인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과반수 붕괴를 전제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이즈미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예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지도부 재편이 가시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고물가, 대지진, 안보 환경 대응 등 과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 퇴진은 자민당에도 부담인 면이 있다. 자민당이 새 총재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 내 총리 지명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은 물론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은 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발전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길도 요원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연정 확대라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택해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당·국민민주당·공명당’ 정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사히는 “다수의 중소 정당이 영향력을 갖는 다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치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일본 정당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두고 여성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차별 소지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좌진에 갑질 논란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는지’ ‘동성애자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출제한 것을 두고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업 교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서 호모포비아를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인가? 갑질 논란이 없더라도, 이미 능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대형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여가부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두고서 ‘현역불패 신화’라는 표현을 갖다붙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사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가 여성계 주요 현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삼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며 ‘인성보다는 정책 역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청문회에서도 갑질 논란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나 전문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임명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계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 곳곳에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1일 누적 강우량은 413.4mm로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라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을 포함해 1일 누적 기준 200년 빈도 강우량 기록을 새로 쓴 지역은 광주광역시(426.4mm)와 세종시(324.5mm), 당진시(310.0mm), 천안시(301.1mm), 아산시(292.5mm), 예산군(288.0mm), 홍성군(237.0mm), 함평군(340.5mm), 무안군(311.0mm) 등이다. 빈도 강우량은 기존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산정하여 얻는 통계적 개념의 강우량이다. 예를 들어 200년 빈도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뜻한다.
극한 호우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산청군도 짧은 시간 감당하기 힘든 물폭탄이 쏟아졌다. 17일 산청에는 1시간 기준 101.0mm의 비가 내렸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수준의 비다. 19일에는 50년 빈도 강우량(1시간 기준·98.5mm)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산청에 쏟아진 비는 총 793.5mm에 달한다.
이번 극한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졌다고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6~8월 시간당 80mm이상 강수 빈도’ 분석에서도 극한 호우 패턴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7월과 8월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장기간 분석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극한호우)가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폭우와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30대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유튜브를 보고 총기를 제작했고,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총기류가 다량 발견됐다. 가정 불화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한 끝에 21일 0시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과 대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B씨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생일잔치를 열던 도중 발포가 일어났다. 발포된 3발 중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문을 향했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내, 자녀 2명, 지인 등이 있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총을 발사했다. 그는 경찰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총은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들 집 방문 전에 총기를 준비했고, 잔치 도중 집 밖으로 나가 차량에서 총기를 가져와 발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제 총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예전에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그는 86발의 탄환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9정의 총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과거 자영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총기소지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그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출동해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다. 그의 집에서는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제작됐고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이날 낮 12시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의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21일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의 대피 명령에 혼비백산했다. 20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돌았다”고 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충격적인 혈족 살인 사건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부터 사제 총기류 단속의 허점 대응까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전체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구체적인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충분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