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한인 무더기 구금’에 외신 “트럼프 단속, 아시아계까지 확대”
- 이길중
- 25-09-08
- 0 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단속이 아시아계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이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구속된 한국인들이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는 하면서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은 외국 출신 노동력 인구가 3000만명 이상,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산업을 떠받치는 상황이며 불법 이민이 산업을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장 건설 등 거액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로 정작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로) 경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충돌했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NYT에 “(트럼프)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아시안계)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주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단속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인원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10곳 중 2곳이 경북지역에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예천군 용궁면 일대다. 이곳에는 사업비 166억8000만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66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민편의 시설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포항시 남구 일월동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인접한 철강공단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한 곳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곳에 9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와 집수리,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연오랑세오녀 파크골프장 조성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예천군 용궁면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빈집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집수리와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빈집을 활용한 소공원·텃밭 만들기, 집수리 점검단 운영 등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자체 전문가 상담과 우수 현장 견학,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시군이 경쟁력 확보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도시의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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