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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전쟁터 같았다”…단속반 500명에 군용차·헬기까지 동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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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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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현지시간)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3일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중국이 외교·군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보인 한편 확고한 군권 장악력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 달 ‘4중전회’와 연내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향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옛 소련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외교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도 참여했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 삼각연대가 두드러졌으며 이집트, 튀르키예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다.
중국은 SCO정상회의부터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임을 세계에 인식시켰다고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민주국가의 고위 대표들의 불참이 눈에 띄지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 ·러정상이 시 주석 옆에 나란히 선 열병식을 두고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둔 장거리 미사일 둥펑-61 등 열병식에서 공개된 첨단 무기는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병식 기간 중·러, 북·러, 북·중정상회담도 각각 진행됐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다고 평가된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열병식은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한때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였지만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싸울 수는 있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돌려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방향전환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현재 군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고 외치는 장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아무 일도 없고 시 주석이 권력은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의 군사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열병식 결산 기사에서 역대 열병식과 비교하며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부터 장비부대 대열이 보병부대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도 육군이 앞장섰지만 2019년부터 로켓군과 해·공군이 앞장섰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 라자라트남국제학연구소의 드류 톰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열병식이 군 숙청으로 불거진 내부 긴장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열병식이 ‘현재’ 당내 권력과 질서에 이상없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당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열병식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주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TV중계로 열병식을 본 산시성 출신의 한 50대 베이징 시민은 “둥펑-61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이 나왔는데, 이번에 둥펑-61이 나오는 걸 보면서 71, 81도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박자에 맞춰 걷는 것도 멋있었다”고 전했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은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를 마무리하고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