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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워싱턴 도착···한·미 첫 정상회담 등 2박3일 일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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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2 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전날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저녁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한화 필리조선소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조선소 방문에 앞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들를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은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반동성애 활동 이력이 있다. 우 변호사는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았다.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외교·안보·통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도 국익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마친 뒤 열린 만찬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 돼 왔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찬 간담회에는 돈 바이어 미 하원의원(버지니아주·민주당)을 비롯한 전·현직 미 의원들과 전직 국방장관·안보보좌관·국가정보장·무역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마크 리퍼트, 성 김 등 전 주한미국대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참석자들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일 관계,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최근 활발해진 한미 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양국 국민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에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각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내 영향력을 발휘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최소 9명에 달한다. 특검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장 오는 27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통일교 교인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엔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당원 명부 대조 작업 재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2016년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줄줄이 소환·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내란 특검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을 키웠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병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임 의원은 2023년 7~8월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안보실에서 2차장을 지냈다.
채상병 특검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건으로 통화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대 특검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도 장 대표는 ‘반탄(탄핵반대) 선명성’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선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내 3대 조선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 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미국)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라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 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인공지능) 등 첨단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은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산은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고, 모집을 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의 운용을 도울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 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제기됐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일단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은 봉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이 농·축산물에 민감한 걸 미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일정 부분 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