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결 취소 기회 되살아났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한국,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결 취소 기회 되살아났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2
5 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보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2004년 당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며 전날 발표한 인적 쇄신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쇄신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인적 쇄신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총선 전 친윤석열(친윤)계 중진의 불출마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조기 해산한 ‘인요한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구리(몰매)를 당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안은) 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혁신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고심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 대상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멈추자”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직격했고, 윤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선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만큼의 당내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차기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1차 인적 쇄신이 힘을 잃으면서 윤 위원장이 예고한 2·3차 후속 인적 쇄신안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2·3차 인적 쇄신안의 기준’에 관해 묻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가 2023년 ‘인요한 혁신위’처럼 인적 쇄신 실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당시 당대표 등 친윤계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불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힘이 빠진 혁신위는 조기 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인 지난 6월9일 온라인 신청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입당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단적 정치세력과의 절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다.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