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중대본 “전국 대부분 호우특보, 시간당 최대 80㎜”···7029명 대피, 시설 피해 속출
- 이길중
- 25-07-22
- 4 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까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실종 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와 동일한 것으로 밤 사이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대본에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729건으로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를 비롯해 모두 1014건 접수됐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13개 광역시·도, 72개 시·군·구에 걸쳐 4995세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에 이른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전국적으로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소규모 교량) 302곳 등이 통제됐다. 하천변 255개 구역, 둔치주차장 170곳, 야영장·캠핑장 22곳 등도 출입이 금지됐다.
19일 오전 0∼5시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으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16일 오전 0시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5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산청 516.5㎜, 광주 473.5㎜, 전남 나주 469.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일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잠수교 양방향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잠수교 양방향 남단~북단 구간이다.
서울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팔당댐은 현재 초당 7000t이상의 물을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시간 교통통제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이 법안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13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가운데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 등에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발병하는 식중독은 살모넬라균 외에도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웰치균 등 다양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식품 속 독성 성분, 화학 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중 살모넬라균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해 음식을 변질시킨다.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이 4~7일 정도 이어진다.
양무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 후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다”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유아는 패혈증과 장관 외 감염으로 악화되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료는 수분 공급이 핵심으로,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구토와 구역이 심해 수분 섭취가 힘들다면 병원에서 수액 정맥 주사로 수분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을 장 외부로 배출시켜야 하므로 설사를 억제하는 지사제 사용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 요법만으로 며칠 안에 회복될 수 있다. 자연 회복이 된다면 항생제를 별도로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고열이 계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면역저하자, 고령의 노인 또는 영유아라면 상황에 따라 항생제를 투약한다.
예방을 위해선 식재료 준비와 보관, 조리 과정 모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특히 달걀과 고기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반숙 계란이나 생고기처럼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할 수 있는 식품은 여름철엔 피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육류와 채소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다른 식재료까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식재료로는 오염된 달걀, 닭고기 등의 가금류, 복합 조리식품 등이 꼽힌다. 달걀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고 금이 간 달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요네즈와 생크림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는 물론 식사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식사를 할 땐 개인 식기를 쓰는 것이 좋다. 물은 끊인 물이나 안전한 생수를 마시고, 얼음도 청결한 환경에서 보관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양무열 전문의는 “특히 단체 급식소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처럼 단체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살모넬라균과 관련 있어서 조리와 식재료 보관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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