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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속보]법사위, ‘더 센 3대 특검법’ 국힘 요구 따라 안건조정위 회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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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3 회

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138개국 기업·단체 1800여곳 참가‘RGB TV’서 한·중·일 삼국지 대결
중국에 안방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LG ‘빌트인’·삼성 ‘정밀 인식’ 장착
국내 양대 기업 ‘AI 홈’ 경쟁도 후끈삼성, 보급형 ‘갤럭시 S25 FE’ 공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수익성 악화 속에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4일 IFA 측에 따르면, 10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에는 138개국 18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업계엔 “CES(가전·정보기술 전시회)가 상상을 위한 무대라면, IFA는 실현을 위한 무대”라는 비유가 있을 만큼 IFA는 현실성이 강조되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관한 가장 실용적인 청사진이 이곳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있다.
한·중 ‘기술 대전’이 가장 뜨거운 분야는 RGB TV와 로봇청소기다.
RGB TV는 빨강·초록·파랑(RGB)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TV다. 각 색상 LED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색채와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 RGB TV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센스’가 지난 1월 CES에서 RGB 로컬 디밍(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해 깊은 명암비를 표현) 기술을 선보인 뒤 116인치 RGB-Mini LED TV UX를 4월에 정식 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ED 소자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명암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IFA에서 선보인다. 후발주자지만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탑재했다.
일본의 소니 역시 자체 개발한 RGB LED TV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안방(국내 시장) 주도권을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설욕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IFA에서 선보인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든 뒤 걸레에 분사해 청소 성능을 높이고, 물걸레도 소독하며, 자체적으로 물걸레 세척수의 탁도도 측정한다. ‘AI 강자’ LG의 사물인식 AI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도 정밀하게 인식한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팀 살균, 무색의 투명한 액체까지 포함한 주변 정밀 인식 기능을 내세운 로봇청소기를 선보인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나 물걸레를 뻗어서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도 탑재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비롯해 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신제품도 관심을 모은다. 로보락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잔디 관리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듯 다른 삼성전자·LG전자의 ‘AI 홈 대결’도 올해 IFA에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집 안 가전이 스마트싱스(삼성전자), 씽큐온(LG전자)에 연결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제시했다. 다만 AI 홈의 중심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싱스)인 반면 LG전자는 별도 기기(씽큐온)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집의 미래’에 대한 접근법도 양사 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 등으로 미루어 의도를 예측하는 ‘앰비언트 AI’를 추구한다. 반면 LG전자는 씽큐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람 대하듯 말해도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집 가전 사용패턴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려주거나(삼성전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가전도 원격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게(LG전자) 하는 등 이색 기술들이 양사 AI 홈에 총집결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AI 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 10억대의 삼성전자 AI 기기가 세계 가정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새롭게 공개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