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터넷설치현금 ‘가자 침공 옹호’ 극우정치인에 노벨평화상…‘미국과 충돌않는 평화’에만 상주는 노벨위원회[점선면]
- 이길중
- 25-12-17
- 1 회
그런데 시상식에 불참할 줄 알았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차도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건데요. 마차도는 어떻게 마두로 정권의 체포 시도를 피해 노르웨이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마차도의 목숨을 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그는 11개월간 은신해온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지역을 떠나 한 어촌 마을까지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지만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해서 신분을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어촌마을에 도착한 그는 10시간 동안 작은 목제 어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40분간 선회비행을 하면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배가 지난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하자 미국 행정부가 보낸 민간 구조조직이 마차도를 맞이했고요. 다음날 마차도는 지인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미국 메인주를 경유해 오슬로로 향했습니다.
마차도의 노르웨이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지휘한 민간 구조조직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뉴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베테랑 브라이언 스턴이 이끄는 민간 탈출·구조 조직 ‘그레이 불’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레이 불은 전직 특수작전·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1년부터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자지구까지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탈출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레이 불이 이 작전에 참여하게 된 건 지난 5일 밤입니다. 스턴은 과거 정보기관 동료로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중요한 ‘패키지’를 빼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스턴은 구조 대상이 ‘여성’이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마차도일 것이라 직감했고, 지금까지 해온 작전 중 가장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턴은 “수백 건의 구조 작전 중 마차도 작전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 작전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여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의 코드명은 ‘오퍼레이션 골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발명가이자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스턴이 꼽은 가장 긴박했던 순간은 밤바다에서 마차도가 구조팀의 배에 오를 때였습니다. 달빛도 거의 없고 배들도 불을 끄고 이동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스턴은 “우리 팀도, 마차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다. 그녀는 몹시 추운 상태였지만 동시에 매우 기뻐하고 흥분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불은 마차도 탈출을 위해 항공기·헬기 구조부터 가이아나·콜롬비아 경유 탈출까지 최소 9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해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마차도가 이미 유럽에 있다” “콜롬비아행 차량에 탔다” “미군 항공편에 숨어 탔다” 등 여러 가짜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오슬로 도착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시상식 다음날인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청바지와 점퍼를 입은 마차도는 오슬로의 그랜드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왔고 적절한 순간에 이 상을 베네수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독재를 끝내고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도가 친트럼프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차도는 지난 10월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X(옛 트위터)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 대의를 지지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수상 직후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마차도가 “이 상을 당신을 위해 받는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배치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 마차도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 및 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도는 2019년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자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일” 때라고 주장했고요. “(외국 군사력의) 실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개입과 “서방 민주국가들의 적극적 행동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차도의 친이스라엘 행보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채널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한 것을 문제삼고 이같이 발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차도는 자국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친이스라엘 시오니스트” 등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이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수상은 비폭력, 인권·소수자 보호, 중립적 평화 촉진 등 노벨평화상의 핵심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이죠. 시상식 당일에는 “전쟁광에게 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시상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전쟁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느냐’는 논란은 과거 헨리 키신저의 수상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키신저는 닉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베트남 휴전협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래 베트남 폭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비밀 폭격을 주도해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노벨위원회 측 위원 2명이 키신저 전 장관의 수상에 항의하며 사퇴하고,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측 협상 대표 레둑토는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침공을 대놓고 옹호하는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준 노벨위원회. 이들에게 ‘평화’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 평화’인 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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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
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
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연간 군비 약 145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했다.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 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 보전 사업인 군비 확대 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수군·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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