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레플리카사이트 물 정화 시장 ‘검은 담합’…SNF코리아·코오롱 등 8개 업체에 44억 과징금
- 이길중
- 25-12-17
- 1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및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중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수주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 두 업체의 담합과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을 했다. 또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그동안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질문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답할 것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약 4분의 3을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대부분을 차지한 루한스크주를 합친 돈바스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철군한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건 ‘비무장지대’(DMZ)라고 덧붙였다.
그간 우크라이나 헌법상 본인에게 영토 양보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현 전선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공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철군해야 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수준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누가 돈바스를 감독할 것인지 등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협상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현재 장악한 지역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와 달리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합병을 선언하지는 않은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대응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일 차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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