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워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불참하는 장동혁···이준석은 참석
- 이길중
- 25-11-01
- 10 회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 대표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영 만찬 참석자가) 각국 정상회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당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로서의 참석 여부는 외교적 선택 사항인 정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가 되도록 응원하지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만찬 참석 대신 비공개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공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전날 내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당의 위기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하기 위해 다시 청사 앞을 찾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만찬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쟁을 중심으로 (만찬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국익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공동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현대전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잠행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전 지구적 작전이 가능하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은 자주국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핵 관련 무기체계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방어 활동으로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한국이 한발 더 깊숙이 들여놓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중국을 거론한 점은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핵잠 도입에 의욕을 보인 터다.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핵잠을 추진 중인 북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변수가 될 개연성도 커졌다.
핵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곤 하지만, 핵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핵잠은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핵잠이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핵잠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한국의 대외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
핵잠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잠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한정하고, 동력원인 연료도 프랑스·중국처럼 19%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도입해 한국이 핵 비확산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합의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 타결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 합의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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