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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경제 테이블에 놓고 담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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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5 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다. 한·미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각종 청구서를 두고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낮 12시15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등이 의제로 오른다. 아울러 기존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농축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관세에서 일정하게 타결점을 찾은 점이 안보 패키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두 개의 다른 경로에서 이뤄진 협상도 결국 다 연결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거센 요구로 인해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순간에도 실무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현실화하면 한·중 관계가 불편해지고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협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다룰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내놓은 ‘동결·축소·비핵화’(동결·감축·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과 북·미 대화 개최 방안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18년과 상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전혀 비슷하지 않고 훨씬 나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초부터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대화·소통·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노력을 과거보다 몇 배는 더 들여야 현실적인 성과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각종 청구서에 대응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러·우 전쟁 이후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점과 한국이 전체 농축 우라늄 중 절반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자체 농축을 하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고,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재처리를 두고는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은 줄어들지만 중·저준위 등 다른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총량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향후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재처리 시설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정상회담에서 개정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면 향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를 내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 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 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영등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 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긴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 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전 계약자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 부부들은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를 해야 한다”며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고도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이 대통령의 방명록 서명용 펜에 ‘관심’…즉석 선물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에 “완전한 지원 받게 될 것” 화답예상보다 긴 146분 회담·오찬…트럼프 “대단한 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5일(현지시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하루였다. 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시작된 회담은 이 대통령의 순발력 있는 대처로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됐다.
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었다. 백악관 요청으로 회담 시간까지 지연되면서 한국 측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낮 12시를 30여분 넘긴 12시33분 백악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초조한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렸고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한·미 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라고 쓴 뒤부터 얼어 있던 분위기는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영어와 한국어 중 어느 언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서명할 때 사용한 대통령실 제작 펜을 보면서 “두께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며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거냐”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선물로 증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아주 어려운 그 사인에 유용할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가시기 전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받은 선물을 봤는데, 사진첩이더라”라고 말했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시작된 회담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띈다”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한껏 치켜세웠다.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30분으로 예상했던 공개 회담 시간은 53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 대한 기자 질의가 나오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한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열린 확대회담과 오찬은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를 끌어올린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친밀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 대통령을 극찬한 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자 프로선수들의 골프 실력이 왜 좋은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손재주가 좋은 민족적 특성과 연관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을 마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 146분의 정상회담과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의 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당시 사진이 담긴 책자가 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말한 사진첩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안보도 지키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외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군사동맹을 넘어 ‘혁신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기업 등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신시장, 신기술, 신사업의 3신(新) 전략을 통해 경제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미래의 운세를 묻는다. 기술이 발전하는 중에도, 미래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해방구를 찾는다. 기술과 영적인 세계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개념인지도 모른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 영혼의 기술’은 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경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작가 50명(팀)의 작품이 전시에 작품을 내놨고, 49명(팀)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비엔날레의 주제인 강령(Seance)은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영혼과 교류하기 위해 모인 자리를 뜻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가 연상된다. 주전시는 아프 클린트에게 영감을 준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드로잉과, 아프 클린트보다 더 이른 19세기부터 영적 존재와의 교류를 그림으로 표현한 조지아나 하우튼의 그림들로 문을 연다.
영적 존재와의 교류만이 전시장을 메우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와도 연결된다.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인 안톤 비도클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지배적인 세력이 배제했던 세력, 개체, 지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식하는 틀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만 출신 작가 슈 챠웨이는 양면으로 상영되는 영상 ‘영혼 기록’(2016)을 통해 영적 행위와 기술이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공존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만 한 섬의 주민들이 개구리 신에게 새로운 사당을 짓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상연되는데, 뒷면에는 새 사당의 조감도를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캠코더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바라보는 청동 조각상 형태를 띤 백남준의 ‘TV 부처’(1989)는 영적 존재와 기술의 대립으로도, 공존으로도 해석된다. 권병준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잠재태의 황금꽃’(2025)은 고대 중국의 도가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춤을 추는 로봇 무당 4기를 등장시켰다.
엘살바도르 출신 작가 과달루페 마라비야는 어린 나이에 걸린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서구식 치료보다 전통 치유 방법이 효과를 봤다는 믿음을 갖게된 후 작업 방향을 바꿨다. 플라스틱과 수세미 등으로 가상의 생물체 형상을 만든 출품작 ‘질병 투척기 #17’(2021)는 그 치유의 경험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이다.
호주 선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는 영상 ‘가족과 좀비’(2021)에서 지역의 땅에서 물을 찾으려는 백인을 좀비로 표현하고 이에 맞서는 선주민들의 의식을 다루면서 식민의 역사를 조명했다. 태국 영화감독인 아노차 수위차콘퐁은 2010년 태국 군부의 시위대 학살사건 유족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영상 ‘서사’(2025)를 통해 사회 주류가 통제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주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며,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에서도 사운드, 영화, 퍼포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 개막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23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