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3000여명의 임금이 총 1조3421억원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컸으며, 전체 체불 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756억원·1만400명), 부산(745억원·1만400명), 광주(672억원·4400명), 인천(628억원·8949명), 전북(508억원·49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서울·경기 외 시·도에서는 체불 규모가 39억~756억원(0.3~5.6%) 선이었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25%가 경기,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는 24.3%가 경기, 22.8%가 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닜다. 이 외의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두고 자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진에 놀라는 한편 용단이라는 시각도, 더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 도시노리 자민당 미에현 지부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격) 연맹 내부에서도 자발적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자발적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키시 사사키 미야기현 지부 대표도 “정치인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NHK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맹 중 18곳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퇴 압박에도 유임을 고수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시즈오카현 지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당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야마가타현 지부 대표는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 패배를 고려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스자와 스토무 이와테현 지부 대표도 “물가 대책 등 현안 속에서 당내 분열을 피하려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라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꾸준히 커져 왔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유임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고이치 미야기현 지부 부대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이시바 총리 개인의 책임만으로 연이은 선거 패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이치 대표 대리는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의 의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이날 총리의 사퇴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수 집권당으로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직함을 높이 사 왔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보수적 시각을 갖고 우리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지 않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에 오는 총재 선거에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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