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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평생무료 [정동칼럼]부자들의 민원, 국민연금 감액 폐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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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2 회

수수료평생무료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자라야 할 아이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어떻게 놀았을까요? 역대급 폭염은 아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학교는 운동장 이용을 줄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실외 활동 대신 실내 활동을 늘렸어요. 그 과정에서 ‘놀이 격차’도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운동 학원이나 체육관 같은 실내 시설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비용 부담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푸르러야 할 여름, 폭염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점선면팀 유채원 인턴기자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점심시간쯤 센터를 찾은 아이들은 밥을 먹은 후 실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레고 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랐고 양산을 써야 할 정도로 햇빛이 강했습니다. 밖에 나가 놀기엔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은 센터 안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건우(가명·12)는 작년 여름엔 셀 수 없이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극심해진 올해 7월부터는 운동장에 3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2일 친구들과 야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가봤지만 30분 만에 들어와야 했어요.
“원래는 2시간씩 노는데 땀 나니까 찝찝하고,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 더워서 짜증도 났어요.” 건우는 비가 조금 내리는 날에야 마음 편히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때가 그나마 시원하니까요. 건우의 친구 진영이(가명·12)도 “폭염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더워 안 나간다 해서 선생님과 단둘이 운동장에 간 적도 있다”고 했어요.
야외에서 놀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 건 센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 성모씨(59)는 “여름마다 한 달에 2번은 꼭 안양천 계곡에 갔다”며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재밌어했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한 번도 못 갔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가던 여의도 한강공원도 올해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씨는 “토요일에 외부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활동하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센터 사회복지사 이모씨도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오늘 공원 가면 안 돼요?’ ‘나가서 놀고 와도 돼요?’라고 자주 묻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엔 걱정이 큽니다. 이씨는 “폭염에는 아이들이 온열질환에 걸릴 수도 있어서 나가서 놀자는 아이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한다”며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주면서 다음에 가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운동을 줄인 건 건우만의 일은 아닙니다. 학교도 더운 날씨 탓에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30)는 “학교 차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못을 박는다”며 “7월에는 모든 반이 점심시간에도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교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피구인 ‘교실 피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 지모씨(26)도 “작년 여름에는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짝피구도 했는데 올해는 나간 적이 거의 없다. 항상 ‘교실체육’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운동은 공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우울한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길러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활동량이 줄면 어린이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아이들은 원래도 신체 활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한 주에 30분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아동은 48.9%에 달했어요. 만 5~17세 아동·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을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훨씬 못 미치죠. 폭염 영향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의 운동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의 운동 기회조차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장 성씨는 “폭염을 피해 다른 실내 공간으로 가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며 “돈만 많으면 걱정 없이 종일 키즈카페에 가 있거나 할 텐데, 토요일 운영 보조금이 없어져서 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교사 이씨도 “실내체육관이나 놀이체육실이 없는 학교도 많은데 그런 곳은 폭염에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동권리보호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의 고완석 아동권리옹호부장은 “점프 학원이나 줄넘기 학원 등 체육 활동도 사교육화되는 추세인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 아동은 신체활동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야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게임이나 TV 시청 등 정적인 활동 위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아이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현숙 경희대 간호학과 교수는 “초등학생은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가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된다”며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극은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했어요.
더 길고 뜨거워질 여름, 정부가 아동 건강을 위해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아동센터장 성씨는 “공공 인프라가 더 늘어나야 한다. 구 강당을 빌려주거나, 청소년 체육시설이 구에 3~4개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평등한 놀 권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니뭐니해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입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칼럼에서 “극심한 폭염과 빈번한 열대야에서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기후를 남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여름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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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