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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식 오늘의 인사-법제처, 관세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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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3 회

삼성전자주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빛나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서장 전보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판교지사장 권기삼 ◇부장 전보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우리가 다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조선소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제2차 세계 대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척을 건조했는데 오늘 우리는 더 선박을 건조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조선소를 향해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많은 선박을 건조할 것이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 직접 주문하되 일부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합의 관련, 재협상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선업 외에 어떤 분야를 논의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잘 지낼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이 하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제품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이 만드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한국도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과 알래스카와 관련해 거래하고 있는데 그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관련됐다. 한국은 원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큰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약 487조)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다른 무역 현안도 많다면서 한국이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이란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국은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청, 혁명’ 발언을 거론하며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은 것과 미국 의전장이 아닌 의전장 대행이 이 대통령을 공항 영접한 것을 두고 홀대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에 “(홀대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블레어하우스는 내부 수리 중이고, 대행이 공항 영접을 나온 데 대해 우리 쪽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전장도 안 나오고 회담 직전 숙청, 혁명을 언급한 SNS가 나오고,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도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트럼프에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은 부분은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사진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1500억달러 투자까지 갖다 바친 굴욕 외교, 공개 회담 내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며 “일각에선 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되느냐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말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