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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공항 임대료 깎으려던 신라·신세계면세점, 내년 600억씩 더 내게 생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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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1 회

수원법률사무소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극횡단 운송 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우리는 북극횡단 회랑을 개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북극횡단 운송 회랑에 관심을 보인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횡단 회랑은 국내 경제와 극동,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이들 지역 간의 협력을 고려하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횡단 운송 회랑 개발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로 인해 주목받는 북극해 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물류난 해소 및 신규 교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이 기존의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 대신 ‘북극횡단 운송 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극해 항로를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내륙 운송망과 연계해 북극과 극동을 연결하는 거대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랑이 시베리아강의 운송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 항로를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물류 네트워크를 북한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내년에 개통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여러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극동과 북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누구든 환영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 대해 2027년부터 세금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특별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계통 안정화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HD현대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총 14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200MWh(메가와트시)급 ‘루틸 BESS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틸 BESS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러널스 카운티를 거점으로 하는 전력 거래 사업이다.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수요가 발생할 때 텍사스 전역에 공급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7년 3분기 준공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날씨와 시간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필수 요소가 됐다. BES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모듈화를 통한 설치 편의성 등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B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0억달러에서 2032년 1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1일 미국 텍사스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텍사스는 애플·구글·테슬라·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캠퍼스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지역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1.6GWh(기가와트시)가량의 ESS를 공급한 바 있다. 기존 강점인 전력기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강화해 BESS 사업을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BES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미래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